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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

외국인환자 유치 행위(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)

  • “외국인환자 유치” 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‧계약 체결 및 그 대리,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‧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

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등록 위반시(의료해외진출법 제26조, 제28조)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비자 및 입국 서류표 : 초청인측과 피초청인측의 준비서류를 알려주는 표입니다.
과징금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
벌칙
  •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요건

비자 및 입국 서류표 : 초청인측과 피초청인측의 준비서류를 알려주는 표입니다.
의료기관 유치업체
청진기 아이콘
진료 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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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
2억 이상(종합병원 이상), 1억 이상(병, 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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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이상 보장 보증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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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 1억 이상 보유
청진기 아이콘
국내 사무소 설치

의료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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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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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
2억 이상(종합병원 이상), 1억 이상(병, 의원)

의료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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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이상 보장 보증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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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 1억 이상 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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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사무소 설치

구비서류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비자 및 입국 서류표 : 초청인측과 피초청인측의 준비서류를 알려주는 표입니다.
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공통
  •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서(대표자 날인)
  • 사업계획서(기관 기본사항,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의료기관
  •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(변경이력 포함)
  •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의 재직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
    * 치과, 한의사 등은 의사 명단 및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
  •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 서류
    * 종합병원급 이상 : 2억, 병‧의원급 : 1억(보험대상 : 외국인환자 보장여부 확인 필수)
유치업체
  • 정관 1부(법인인 경우)
  • 보증보험 가입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증보험증권 원본)
  •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* 법인 : 등기부등본(필히 ‘외국인환자유치업’ 종목 추가), 개인 : 은행잔고증명서
  •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임대차계약서 등)

절차

  •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
  •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기관 정보 전산 등록
    https://medicalkorea.khidi.or.kr 접속 →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유치기관등록신청정보 입력 및 저장